의안번호 22005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092건 / 전체 20,09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지방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005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및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05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 강화를 목표로 주거기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5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DMZ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제안됨.
의안번호 22005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 강화 및 비용 기준 준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19,561-19,570 / 20,09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