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준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특별법안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주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식사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부식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노인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