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092건 / 전체 20,09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강화 및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5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분쟁 위험 감소가 도모됩니다.
의안번호 22005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기업의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광역자치단체에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의무화를 통해 물환경 보전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의안번호 22005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성물질 유입에 따른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지원금 지급을 비과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대응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로 제공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5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물 접근권 강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가치 보존에 기여합니다.
19,541-19,550 / 20,09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