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전 홍보 금지 및 응답률 기준 설정을 통해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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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5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기업의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의안번호 2200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임원 선출을 통해 농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22005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수급안정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쌀값 안정화와 농업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임명 시 수사 중인 공무원의 특임공관장 임명을 금지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실 규명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여 고용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과 차액 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당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여 차별 없이 공평한 지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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