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기준과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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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조산 위험 증가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입주 신청 편의성 향상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보전 제도 도입으로 농어민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 참여를 장려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준연동형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정당의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5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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