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대학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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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표결 금지 조치가 도입된다.
의안번호 2200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토론 허용과 종결 의결 요건을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00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균형을 도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자적 의결 및 온라인 참석을 허용하여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시세에 맞춰 개선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회전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시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통해 청렴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청렴성 검증 절차가 강화되어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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