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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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6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범위 확대하여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하고 채권 회수율 향상 및 공정성 확보 도모.
의안번호 2200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와 비교해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포함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효과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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