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됩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환경부 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상향하여 탄소 감축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서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 없이 근로자의 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