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독도 관련 시설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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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상황에서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 금지 월령이 66개월로 확대되어 동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0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중증장애인 고용 위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도발 및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재난 범위 확대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판정 신청 의무화, 등록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차기 국회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률안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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