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117건 / 전체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국민 건강 증진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00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증대 및 조부모 참여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00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이 있는 인물의 임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합니다.
의안번호 2200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제한 강화로 독립성 확보 목표
의안번호 22007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의안번호 2200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7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007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9,421-19,430 / 20,1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