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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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청과 소방청의 특수 임무 항공기에 군용항공기 인증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민주적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운행제한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속적 지원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의안번호 22188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8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8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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