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개선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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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입지 발굴 제도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8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률의 취지와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 통제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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