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20,167건 / 전체 20,16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강화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동물판매업과 비영리동물보호시설의 병행 운영을 금지하여 동물 보호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0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및 신고, 조사,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교육청 도청 이전 부지의 국가 매입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9,321-19,330 / 20,1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