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을 없애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협의 거부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체 시 착오로 인한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도모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자유로운 현장 활동 제약 해소를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액사건 및 일부 상고심 판결서 공개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예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는 예비비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