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출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 강화를 통해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효율성 향상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증원을 추진합니다.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제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노후 시설물 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관리 주체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진단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도모합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 접수 기한과 조사 완료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