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평가 기준에 무죄판결 비율 반영하여 기소권 남용 방지 도모.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며, 가뭄 대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과 수도요금 합리화를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수사 대상자 간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합니다.

한류의 체계적 발전과 연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세부담 완화 및 국민 복지 증진 도모.

지역사회 주체들이 주도하는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고객은 정부 인증 법인 근로자로부터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 지원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 상담 창구 마련이 추진된다.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