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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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 가구 주거 취약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8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적 불일치 해결을 위한 직권정정 절차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통해 중요 직위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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