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 강화 예정
현재 검색 결과
20,177건 / 전체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기술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제적 인정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 포장에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0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초기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특별법안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의안번호 2200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 규모와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9,261-19,270 / 20,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