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오염 심각 지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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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9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단체 가입 자격을 확대하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고령농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9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지원법원을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일부와 교육부 간 교육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설치 및 의무적 예산 지원 규정 신설로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 성장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9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희생 유가족과 공상 군인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조 개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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