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약자 시설의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상환 면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역장에서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및 제도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유족에게 특별승진 계급에 따른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헌신자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병역 및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 개선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