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 및 약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려 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위해 방재도로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온라인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온배수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 대체수자원 확보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