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화 및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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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9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기술 융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 분야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89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의 분리된 시설 내에서의 구분관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8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강화 및 정책금융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9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필요 시 교체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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