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 관련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원권리자 보호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당 운영비 효율화를 위해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자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건전가정의례 준칙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가정 행사를 장려하려 한다.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률 폐지안은 구시대적 요소와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