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통보 방식을 변경함.

욱일기 사용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헌법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욱일기 등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확충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확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