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 보고 절차가 통보로 변경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부과 방식이 변경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규정 삭제를 추진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 조치 강화 및 장애인 대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대책 도입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계획 및 대규모 점포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