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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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업자가 한국수어 방송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0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피해자 보상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점포의 복구와 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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