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주 보호 강화를 통해 주주 권리를 확대하고, 주식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력 강화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함.

중독 예방과 치료를 통합 관리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회 안전 강화 목표.

중독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은 중독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합화하고 전문 치료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해양공간 관리와 낚시 관련 규정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익사업 관련 보고 의무 변경 등 14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