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시 사상자 이송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확인을 돕고,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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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0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특례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0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복무크레딧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병역 의무자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무장지대의 체계적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경비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여 연금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명확화 및 보호자 직접 인계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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