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통지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 요건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 요양 후 업무 복귀 지원 강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실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한 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합니다.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가입기간 구분을 세분화하여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