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를 통해 통일 법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업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및 형사처벌 제외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허용 및 인구밀도 기준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및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의료적 지원과 명예훼손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