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규제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강화와 기능대학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교사 자격 취소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당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행정부의 출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입법부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지급 제한 규정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하며 무죄 판결 시 지급 재개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결핵 관련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통보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이전 업무와 임금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