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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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보고 의무만 유지하고 벌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업인의 준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011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어획실적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촉진하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화, 어획 및 전재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도모.
의안번호 2201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로 민간 부담 완화 추진.
의안번호 22011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공사업의 민간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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