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지방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됩니다.

농지에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가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추진과 민간 확산을 통해 공공성과 공동체 발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 한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다양화하고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 고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