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조항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권리 보장과 헌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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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산업 발전 지원과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배달서비스용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1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패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공직자, 학생, 기업 대상 교육 확대 및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의안번호 22011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근절하고 창작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1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자동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1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휴직 후 근로자를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의 상황도 고려하고,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자동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01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위원의 이석 허용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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