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법률 개정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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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1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환자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 연장 없이 공제율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합병 및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실 내 의료진과 보안인력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음주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테스트 기간이 최대 2년 6개월로 확대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중단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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