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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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판결서 공개 기간을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안번호 22011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업정지 후에도 환경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 선임 시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의안번호 2201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자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률 해석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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