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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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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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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형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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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의 과학적 규명과 억울한 죽음 방지를 위해 법의관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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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안전진단 업무 실시 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됨.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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