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합리화되고 조세지출 통제가 강화되어 재정 안정성과 취약계층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 기술직렬 명칭 변경,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이장 법적 근거 상향, 협약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