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군 내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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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유연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 단위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012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2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공 범위 확대와 보험금 한도 상향을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난임치료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개월 휴직 및 급여 지원 도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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