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균형 잡힌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정 지역 주택 취득 시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혜택 특례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간을 없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징집에 의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