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촉진하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