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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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지원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악순환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노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