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과 군무원의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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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2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2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2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심판의 정의와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의무를 도입하여 심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2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및 특수식품 지원 근거 마련과 희귀질환 등록 비용 보조 방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고소인의 권리 행사 제약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2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여 유고나 궐위 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소음 차단 기준을 주택건설기준에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2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공람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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