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사 종료 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직위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제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함.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직위해제 기준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