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은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규제하여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예정.

남녀 간 육아휴직 의무화 및 출산휴가 연장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액으로 청년 과학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 배분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금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정의를 지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