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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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2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를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 생산성 향상과 미래 연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22012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자회사 활성화와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 확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애플코리아 사례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서류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가구 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2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족성범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2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즉시 권한 정지와 임명권자의 개입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2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중립적 언어 사용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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