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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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역할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제한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공탁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공탁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판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18,891-18,900 / 20,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