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 의무화 추진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 위반 단속 강화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억울한 처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및 자산 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합의 시 기간 제한 없이 조정안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견 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개정안은 헌법과 노동법의 가치를 반영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한다.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단속 강화를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사고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겨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가 강화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광역적 상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