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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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메타버스 기반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해 가상 사업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1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시 감사원 감사 요구 권한 부여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및 대학 급식 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3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 사망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 국무위원 등 출석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을 통해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특히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13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의 안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적 안전 관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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