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운임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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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의 특임공관장 임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국 금지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역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로 포함시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사형 및 무기형 형량 상향과 부정기형 최대 형량 조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국민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면심리 절차 도입 및 당사자 참여권 강화를 통해 압수ㆍ수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22013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기술사를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수 협력 전문가로 지정하여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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